즐겨찾기
|
부조리신고센터
|
사이버감사실
|
불법등록대여신고
|
불공정행위신고센터
로그인
|
협회소개
|
홍보관
|
English
검색
통합검색
업체검색
직원검색
검색어 입력
(비회원)입찰자료제공
|
2023시공능력
|
임금실태
건설업무
종합건설업안내
시공능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안내
영업기간평가안내
건설적산기준
기술 및 자재
건설안전정보
해외건설정보
건설용역기관
통계
건설경기지표
주요건설통계
종합건설업조사
건설경기전망
월간건설경제동향
건설경영분석
완성공사원가통계
민간건설백서
부동산통계
종합건설통계DB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노동관련법령
입법예고
뉴스·공고
공지사항
건설업양도공고
교육·채용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채용설명회
채용정보
채용정보 등록
인재정보
인재정보 등록
제휴업체 채용정보
제휴업체 인재정보
업체정보
건설업등록분포현황
월별등록분포현황
전월대비 등록수변동
월별부도업체수현황
외국건설업체현황
건설업체검색
기업공개안내 및 설정
자료실
건설제도 알리미
평균비율/요율/등급
건설관련서식
광장
건설인소식
회원사 홍보관
협력업체 홍보관
협력하도급사 모집
건자재매매
건설업 윤리경영
사이버감사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 참여신청
회원공간
회원가입안내
사이버민원
전문가 상담
My Page
종합건설업안내
시공능력평가안내
상호협력평가안내
영업기간평가안내
건설적산기준
기술 및 자재
건설안전정보
해외건설정보
건설용역기관
건설경기지표
주요건설통계
종합건설업조사
건설경기전망
월간건설경제동향
건설경영분석
완성공사원가통계
민간건설백서
부동산통계
종합건설통계DB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노동관련법령
입법예고
공지사항
건설업양도공고
건설인재평생교육원
채용설명회
채용정보
채용정보 등록
인재정보
인재정보 등록
제휴업체 채용정보
제휴업체 인재정보
건설업등록분포현황
월별등록분포현황
전월대비 등록수변동
월별부도업체수현황
외국건설업체현황
건설업체검색
기업공개안내 및 설정
건설제도 알리미
평균비율/요율/등급
건설관련서식
건설인소식
회원사 홍보관
협력업체 홍보관
협력하도급사 모집
건자재매매
건설업 윤리경영
사이버감사실
불공정행위신고센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 풀 참여신청
회원가입안내
사이버민원
전문가 상담
My Page
회장소개
조직및구성
협회안내
사회공헌사업
홍보관
오시는길
공지사항
건설업양도공고
현재위치
홈
>
뉴스·공고
>
건설경제뉴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공모
해양수산부는 국내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 해외진출을 돕기...
1월 주택거래 '뚝'…6만2365건, 전년比 21.4% 급감
새해 첫 달 주택거래가 지난해보다 20% 이상 급감했다. 국...
<Q&A> 보증기간 경과 이후 계약보증금 청구의 효력
<사건 개요>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1997년 3월경 이 사건 도급계...
[공공계약 판례여행]공사 일시정지기간 중 이자상당 금융손실비용은 감액이 가능한가?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
[2015 윤리경영대상] 삼양건설
삼양건설은 1995년 8월 창립한 20여년 전통의 종합건설업체...
[2015 윤리경영대상] 동서건설㈜
인간ㆍ고객ㆍ가족ㆍ사회 담은 경영이념 윤리경영시스템 도입해 사회적 책임...
[2015 윤리경영대상] ㈜대한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왔다. ...
[2015 윤리경영대상] 신화건설
“정당하고 진실한 경영원칙이 있는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rd...
[2015 윤리경영대상] 남경종합건설
광주 지역에서 20여년간 향토기업으로 성장해온 남경종합건설의 경영가치는...
<Q&A> 위약금 약정 위반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사건의 개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은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 ‘2015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
최상준 남화토건 대표이사 부회장이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는 ‘...
고속도로 효율성 꼴찌 '서해안선 금천~일직'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효율성이 가장 높은 노선은 서울외곽순환선의 &ls...
"특수교량 낙뢰·화재 대비 기준 강화 검토"
정부가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를 계기로 특수교량에 대한 낙뢰ㆍ화재 대...
하남미사 등 전국 5곳에 5800가구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전국 5곳에 총 5800가구 규모의 &ls...
[포토]나무로 만든 건설중장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5년 목재산업 박람회&rs...
[포토]`사랑을 채워주세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
구세군 자선냄비의 본격적인 모금 활동이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에...
[이색&]`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밝히다`- 인천 송도 한옥호텔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
인천 송도신도시는 야경의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이다. 하늘을 찌를 듯한 ...
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망 사업 본격 추진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고속 철길로 잇는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동반성장’ 가치 재확인… 현대건설 ‘대상’ 영예
건설산업이 직면한 ‘뉴노멀(New-normal)&rsqu...
[공공계약 판례여행]턴키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유철(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최...
<Q&A> 계약보증서 몰수규정이 없는 경우 보증금 청구의 효력
<사건개요> 발주자는 1996년4월25일. 시공자와 사이에 서울 강서...
<Q&A> 계약보증서 몰수규정이 없는 경우 보증금 청구의 효력
<사건개요> 발주자는 1996년4월25일. 시공자와 사이에 서울 강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1호 '포항 동빈내항 일대'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 해도수변지역이 전국 최초로 입지규제 최소...
10월 전월세 거래량 작년比 6.8% 감소
주택매매가 늘면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소폭 줄었다. 12일 국토교...
10월 전월세 거래량 작년比 6.8% 감소
주택매매가 늘면서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이 소폭 줄었다. 12일 국토교...
[공공계약 판례여행]최근 국가계약법령 개정 발의내용 해설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정 원 정부는 2015. 10.13.자로...
<Q&A>연대보증인의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총 30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
<Q&A>연대보증인의 보증기관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
<사건개요> 발주기관은 총 300세대의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
1~10월 주택거래량 100만건 돌파…"연말 사상 최대치 경신"
올 들어 10월까지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이 100만건을 넘어서는 등 연...
해외건설 정책금융지원 때 수익성 평가 의무화
대규모 해외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할 때 전문기관의 수...
<Q&A>지자체의 토지교환 의사 통지로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여부
<사건개요> 피고(서울시)가 00대학교 앞 미관광장 공사계획을 수립함...
[공공공사 판례여행]민자사업기본계획만으로 실시협약자에게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나?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건협 법률상담 자문위...
[공공계약 판례여행]구 지방계약법상 ‘계약사무’에 입찰제한처분 포함될까?
정유철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ㆍ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
[포토] 유일호 국토부장관, 주택·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유일호 국토부장관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
[포토] 유일호 국토부장관, 주택·건설업계 대표 간담회
유일호 국토부장관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
'공급 너무 늘렸나' 6월 미분양주택 3만4000여가구…전달比 21.1% 증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2개월 연속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6월말...
건협 서울시회, 박원순 시장에 시설투자정책 건의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박종웅) 회장단과 연구진은 29일 박원순...
[뉴스&]단기적으로 일자리 확대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정부가 27일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rsqu...
[건협 신임 시ㆍ도 회장에게 듣는다] 정현태 부산시회장
“부산지역 건설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
건협 경남도회,23대 임원 상견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회장 김상수·사진 가운데)는 지난 21...
이권수 광주시회장
“1세대와 2세대 사이의 1.5세대로 가교역할을 충...
<건협 신임 시·도회장에게 듣는다> 조종수 대구시회장
건설공사 물량·수익성 확보 나선다 지난달 대한건설협회 ...
홍수방지·농공업용수 공급에서 친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
광복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복구에 초점이 맞춰졌던...
건협 신임 시도회장에게 듣는다 - 김상수 경남도회 회장
“(현재를) 경남지역 건설업계 최대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
건협 신임 시도회장에게 듣는다 - 김상수 경남도회 회장
“(현재를) 경남지역 건설업계 최대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있...
방음벽보다 15배 싼 복층포장 新기술
도로교통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복층포장 기술이 환경부의 까다로운 ...
건협 신임 시도회장에게 듣는다-김임식 울산시회장
지역건설공사 물량ㆍ적정공사비 확보 회원사들 단합위해 나설 것 ...
기로에 선 '5년제 건축학과 교육 인증'
국내 건축설계 인력의 자유로운 해외진출을 위해 도입한 ‘5년...
지속가능경영의 밑거름…‘동반성장’ 청사진을 만든다
단순 재정지원 벗어난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의 역사 담아내 하도급벌점 경감...
<광복 70년-건설이 바꾼 대한민국> ‘판자촌’에서 ‘아파트 공화국’으로…주거문화 대혁신
해방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주는 큰 변화를 ...
종합
경제
부동산테크
증권/금융
산업
자재/기술
공사/계약
전국
국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공모 (2016-02-14)
해양수산부는 국내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분야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16년도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을 다음달 25일까지 공모한다. 이 사업은 해양플랜트 건조 이후 단계인 운송, 설치, 운영...
종심제 실적제출 부담 완화된다 (2016-02-01)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입찰에서 참여업체들의 시공실적 제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1일 대한건설협회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따르면 건협이 최근 구축한 ‘시공실적 심사용 DB시스템’을 종심제 입찰에서 활용하는 ...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지역균형발전’ 공약 쏟아질 듯 (2016-02-01)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의 화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이 꼽힌 가운데 선거 결과를 가늠할 공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도로나 철도 등 지역별 개...
입찰공고 따랐는데 검찰고발? (2016-01-28)
국립대 주차장 건설공사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엔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 명기 교육부 "포장이 주공종"판단 발주처ㆍ시공사에 징계처분 국립대학교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교육부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
입찰공고 따랐는데 검찰고발? (2016-01-28)
국립대 주차장 건설공사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엔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 명기 교육부 "포장이 주공종"판단 발주처ㆍ시공사에 징계처분 국립대학교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교육부로부터 검찰...
입찰공고 따랐는데 검찰고발? (2016-01-28)
국립대 주차장 건설공사 공고문 입찰 참가 자격엔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 명기 교육부 "포장이 주공종"판단 발주처ㆍ시공사에 징계처분 국립대학교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시공한 종합건설사가 교육부로부터 검찰...
올 1분기 SOC사업 최대한 집행 (2016-01-27)
정부가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본격 나선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SOC사업의 경기진작 효과가 큰 만큼 SOC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SOC사업 1분기 조기집행 '박차' (2016-01-27)
정부가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에 본격 나선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을 최대한 서둘러 집행하기로 했다. SOC사업의 경기진작 효과가 큰 만큼 SOC 재정투자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기술형입찰 유찰사태 수습 위한 묘안 찾는다 (2016-01-25)
정부가 기술형입찰의 유찰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묘안찾기에 나섰다. 가 지난 2014년부터 2년여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도한 기술형입찰 유찰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유찰 원인을 먼저 분석해 가급적 입찰이 성립되도록...
‘규제프리존’ 맞춤형 지원방안 오는 5월 윤곽 (2016-01-21)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의 맞춤형 지원방안이 오는 5월 윤곽을 드러낸다. 경기 동·북부 등 중첩 규제로 개발이 저조한 낙후지역 개발방안도 같은 달 발표되고 상반기...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 4.4兆 규모…1년새 반토막 (2016-01-14)
예비타당성조사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투자사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재정규모 확대에 맞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서둘러 상향조정해 상대적으로 작은 SOC(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낮춰야...
남은 건 '손해'뿐… 갈길 먼 公共공사비 정상화 (2016-01-12)
토목공사 현장 원가율 100% 넘는 곳 수두룩 종심제ㆍ표준시장단가 등 적정공사비 확보 장치 제대로 작동돼야 올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과 정착기로 접어드는 표준시장단가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공사비 확보가 여전히 불...
내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 (2016-01-05)
3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역량 평가 시범사업이 내년에 실시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때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종합심사낙찰제 전면 시행에 맞춰 시공평가가 준공 후 60일 내에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설계...
해외공사 1달러당 1177.5원으로 실적 환산 (2016-01-05)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원화로 환산해 실적을 신고할 때 1달러당 1177.50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해외공사 실적을 협회에 신고할 때 적용할 ‘2015년도 외화표시 건설공사 적용환율’을 5일 ...
건설현장 임금 1년동안 6.29% 상승 (2015-12-30)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1년동안 6.29% 상승했다.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2016년 1월1일자로 공표하는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전체 117개 직종의 하루 평균임금이 16만8571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하면 2년 간 공공시장 입찰참가 못한다 (2015-12-30)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자격이 2년 간 제한된다. 또 보조사업에 대한 부적절한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송언석...
아파트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 (2015-12-30)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하 친환경...
내년 적용 표준품셈 293개 항목 개정 (2015-12-30)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ㆍ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인건...
떼일 뻔한 하도급대금 2282억원 받아줬다 (2015-12-29)
# 전문건설업체 A는 종합건설업체 B로부터 건설공사를 위탁받아 완료했지만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B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B에게 미지급 대금을 ...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12-27)
내년부터 건축, 개발, 공장설립 등 토지이용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시간이 대폭 단축된다. 또 3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고 인천 신항만, 평택·당진항 2단계 등 1종 항만배후...
정부-지자체 예산 떠넘기기...내진보강 무방비 (2015-12-24)
3.9규모의 지진이 최근 육지 지역인 전북익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해 현재 국내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지진...
정부-지자체 예산 떠넘기기...내진보강 무방비 (2015-12-24)
3.9규모의 지진이 최근 전북익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추진실적이 지지부진해 현재 국내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방비상태...
정부-지자체 예산 떠넘기기...내진보강 무방비 (2015-12-24)
규모 3.9의 지진이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해 현재 국내 공공시설물의 절반 이상이 지진에 무...
한반도 더이상 '지진'안전지대 아닌데 (2015-12-24)
공공기설 절반 성능 확보 안돼 규모 3.9의 지진이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내진보강 사업의 예산 부담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추진 실적이 지지부진해 현재 국내 공...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 토지 양도하면 양도세 10% 감면 (2015-12-23)
오는 2018년 말까지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받는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기업이 국내 건설사에 파견한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선 17%를 원천징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
뉴스테이사업자에 토지 양도때 세금 10% 감면 (2015-12-23)
오는 2018년 말까지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받는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기업이 국내 건설사에 파견한 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해선 17%를 원천징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
朴 대통령, 유일호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 (2015-12-21)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 같은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
새 경재부총리 유일호 의원 내정 (2015-12-21)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 같은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
새 경제부총리 유일호 의원 내정 (2015-12-21)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이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는 이준식 서울대 교수가 발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 같은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김성우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
고속도로 효율성 꼴찌 '서해안선 금천~일직' (2015-12-21)
국내 고속도로 가운데 효율성이 가장 높은 노선은 서울외곽순환선의 ‘상일∼강일’ 구간이고, 효율성이 가장 떨어지는 곳은 서해안선의 ‘금천∼일직’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1위 구간...
공정위, 설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2015-12-2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내년 2월 5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mid...
건설현장 안전관련조직 구성의무 ‘과잉’ 논란 (2015-12-18)
건설현장에서 ‘안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중복된 법규정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고있다. 노사 및 원하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을 논의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관련법이 이중으로 적용돼 한 ...
건설현장 안전관련조직 구성의무 ‘과잉’ 논란 (2015-12-18)
건설현장에서 ‘안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중복된 법규정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고있다. 노사 및 원하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을 논의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관련법이 이중으로 적용돼 한 ...
건설현장 안전협의체 구성 (2015-12-18)
현실과 거리 먼 '중복규제' 논란 건설현장에서 ‘안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중복된 법규정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고있다. 노사 및 원하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을 논의하라...
건설현장 안전협의체 구성···건진법 따로, 산안법 따로? (2015-12-18)
건설현장에서 ‘안전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중복된 법규정 때문에 시간이 허비되고있다. 노사 및 원하청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을 논의하라는 취지는 좋지만, 관련법이 이중으로 적용돼 한 ...
"특수교량 낙뢰·화재 대비 기준 강화 검토" (2015-12-17)
정부가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를 계기로 특수교량에 대한 낙뢰ㆍ화재 대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해대교의 행담도휴게소 3층 회의실로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특수교량 낙뢰·화재 대비 기준 강화 검토" (2015-12-17)
정부가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를 계기로 특수교량에 대한 낙뢰ㆍ화재 대비 기준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해대교의 행담도휴게소 3층 회의실로 건설, 도로, 철도, 항공 등 국토교통 4대 분야의...
[2016 경제정책방향]내수·수출 살려 정상 성장궤도 복귀 (2015-12-16)
정부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진한 수출 회복을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수를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로는 재정...
[2016 경제정책방향]내수ㆍ수출 살려 내년 3% 성장궤도 복귀 (2015-12-16)
정부가 정상 성장궤도 복귀를 내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설정했다. 내수 중심의 경기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 부진한 수출 회복을 통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내수를 뒷받침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카드로는 재정...
동대문역 등 20개역에 '발빠짐' 방지 안전발판 설치 (2015-12-15)
국토교통부는 전철역 승강장의 발빠짐 사고가 빈발한 20개역에 접이식 안전발판을 2018년까지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철역 승강장 발빠짐 사고는 월평균 8건이 발생하는데, 이들 20개역이 전체 사고의 63%를 차지한다. 이들...
내년부터 15층 이하 '노후·불안전' 아파트도 안전점검 대상 (2015-12-15)
내년부터 15층 이하 아파트도 지은 지 30년이 넘었거나 안전등급이 낮으면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
늑장·부당 '탁상행정' 기재부…반기 든 국토부 (2015-12-14)
“1년 내내 끌다가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면 대체 준공은 언제 합니까?”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의에서 ‘퇴짜’를 놓은 일부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최근 기재부측에 재협의 공...
청약저축 이자율 0.2%p 인하 (2015-12-13)
내년 1월4일부터 청약저축 이자율이 0.2%포인트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이 같이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이자율은 △1개월...
하남미사 등 전국 5곳에 5800가구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2015-12-10)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전국 5곳에 총 5800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또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36㎡짜리 투룸형 행복주택은 당초 계획보다 1만8000가구 늘려 향후 5...
고속도로 통행료 4년만에 오른다…재정 4.7%, 민자 3.4% (2015-12-10)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만에 4.7% 오른다. 천안∼논산 등 5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3.4%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9일 0시...
“내년 건설투자 5% 증가” (2015-12-10)
주택분양 호조, 회복세 지속 토목부문 부진도 완화될 것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건설투자가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3%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경제연구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2%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
규제개혁 외치는데…현장에선 ‘어느 나라 얘기?’ (2015-12-08)
# A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 9월까지 관내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3개 하도급 업체들은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
당정, 전기요금 연체료율 2%→1.5% 인하 (2015-12-08)
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에너지 비용 인하 대책 협의’에서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낮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다. 당정은 또 도...
부담금 신용카드로 납부 (2015-12-03)
정부가 징수하는 각종 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위해 납...
월곶~판교, 여주~원주 철도망 사업 본격 추진 (2015-12-01)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고속 철길로 잇는 동서 간선 철도망 구축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국토교통부는 월곶∼광명∼판교 간 복선전철과 여주∼원주 간 단선전철 건설사업이 각각 타당성재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근 통과해연내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