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국내공공공사 연평균낙찰률 81.1%
- 평균낙찰률 05년 82.9% → 11년 80.2%로 2.7%p 하락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품셈 하향조정 감안시 실제하락폭 더 커
- 주택경기 침체와 맞물려 건설공사 수익성 갈수록 악화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가 최근 7년간 국내공공건설공사 낙찰률(낙찰가격/예정가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낙찰률이 ‘05년 82.9%에서 ’11년 80.2%로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평균낙찰률 하락은 ‘06년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500억원 이상공사에서 300억원 이상공사로 적용대상공사가 확대된데다 그동안 90%대를 유지해오던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이 ’10년 이후 80%대로 하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입찰방법별 공공공사 비중(금액기준)을 살펴보면, 최저가 대상공사 확대 이전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나 ‘07년 이후부터 최저가대상공사 비중이 40% 가량으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적격심사, 턴키대안공사, 수의계약공사 순으로 입찰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기관별 낙찰률은 적격심사 대상공사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였고, 발주기관별 발주비중은 정부투자기관·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발주비중이 45% 가량으로 가장 높았다.
공사규모별 낙찰률을 살펴보면 100억원 미만 공사 낙찰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공사규모가 클수록 낙찰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주택경기 장기침체로 민간부문 건설경기가 극도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공공공사 낙찰률마저 최근 2년 연속 하락하였고 공사물량도 감소하는 등 건설업체들이 3중고를 겪고 있으며,
3억원이상 국내완성공사의 원가를 분석해 본 결과 ‘07년까지 부동산경기 호황기에는 공공공사의 부족한 수익률을 주택사업 수익 등으로 보전해 왔으나,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경기가 장기침체국면에 진입하면서 그마저 여의치 않게 됨에 따라 공사수익률이 ’0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1년 공사이윤율이 2.2%에 그치는 등 건설업체들이 한계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실적공사비 적용 확대와 표준품셈 하향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예정가격 자체가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감안하면 표면적인 낙찰율 하락 이상으로 공공공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어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끝.